도메인네임과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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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머리말

    1989년이래 전세계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게 된 이후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및 전자상거래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2년부터 제3세대 정보검색방식이라 할 수 있는 World Wide Web(www 또는 web)이 제공되면서부터 인터넷의 대중화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상업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시작하였고, 도메인네임의 국경없는 사용과 등록상표의 속지성이 일정부분 충돌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도메인네임의 정의와 성격, 선정방법, 및 상표권과의 저촉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도메인네임의 개요

    도메인네임의 정의

    인터넷은 다수의 컴퓨터가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것인바, 이러한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들은 서로 구별되어야만 정확한 정보교환이 행하여질 수 있다. 개인마다 자신의 주소가 각각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도 다른 컴퓨터와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자 고유의 식별번호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식별번호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소위 도메인네임(Domain Name)이다.



    도메인네임의 구성

    도메인네임은 주소와 같은 성격이므로 그 성격상 유일하여야 하고,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메인네임은 동일한 이름이 둘 이상 등록될 수 없으며, 그 자체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메인네임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컨대 "leemock.co.kr"의 경우, "kr"은 최상위 수준(Top Level)로서 한국을 나타내는 국가코드이고, 그 하위레벨인 "co"는 기업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yplee"는 그보다 하위레벨이다. 다만, 국가코드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상위레벨(Generic Top Level)이 있는데, 회사를 나타내는 "com", 통신망사업자를 뜻하는 "net", 비영리기관을 나타내는 "org"가 있다. 한편, 도메인네임은 어느 한 레벨이 다르면 서로 다른 도메인네임이 된다. 따라서, 하위레벨이 동일하나 상위레벨이 다르다면 공존하여 등록될 수 있는데, "whitehouse.gov" 와 "whitehouse.com"등이 그 예이며, 유사한 예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구별 개념

    도메인네임은 IP Address 및 인터넷 이메일주소(Internet E-Mail Address)와 구별된다 .

    1. IP Address와의 구별
    IP Address란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Internet Protocol Address)의 약자로서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하는 컴퓨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 주소를 따라 정보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IP Address는 도메인네임과 마찬가지로 식별번호 또는 주소의 성격을 가지나 그것은 숫자로 표현된다. 예컨대, 리앤목 특허법인의 IP Address는 "210.108.10.2"인 것이 그것이다. 즉, 도메인네임은 숫자로 표현된 IP Address를 알아보기 쉽게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Internet E-Mail Address와의 구별
    한편, 인터넷이메일주소 또는 이메일주소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가상의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상의 주소로서 일반우편물과 일반 주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메일주소는 "개인의 ID+@+도메인네임"으로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ekahn@leemock.co.kr"이라는 이메일주소에서 ekahn은 안은경이라는 개인의 ID 이고, @는 at을 의미하며, leemock.co.kr은 리앤목 특허법인의 도메인네임인 것이다. 즉, 도메인네임이 어느 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구별되기 위한 식별표시 또는 주소라면, 이메일주소는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한 주소인 것이다.



    도메인네임의 등록기관

    "com", "net", "org"의 상위레벨을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은 미국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터넷정보센터(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InterNIC)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국가코드를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kr"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신청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도메인네임의 등록

    선출원선등록주의가 적용되므로 동일한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하여 등록된 것이 우선한다. 실제, 동일한 선등록이 있는지 여부 및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심사는 일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이며, 신청인이 아는 한 제3자의 권리와 저촉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하며, 이로서 비합법,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케 하여 자신의 도메인네임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메인네임이 등록되면 그 도메인네임과 동일한 후신청 도메인네임은 등록받을 수 없는 반사적 효과가 주어진다.

    그러나, 등록으로 인하여 그 외의 일체의 법적인 권한이나 권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 등록관장기구와 도메인네임 보유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로 이해되고 있는바, 등록관장기구는 도메인네임으로부터 야기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도메인네임 보유자가 동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장기관이 해당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저촉

    왜 저촉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원칙상 도메인네임과 상표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보호대상, 관할기관, 등록심사절차, 효과, 상품과의 관계, 동일유사판단에 있어서 전혀 상이한 제도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보의 제공이나 교환 또는 검색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가상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구매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므로, 인터넷상의 도메인네임 역시 단순히 주소표시의 기능을 넘어 일반인들에게 출처표시로서 인식되는 출처표시적 기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네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나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양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실제 도메인네임과 상표가 저촉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되는가는 도메인네임의 인터넷상에서의 사용태양, 일반수요자의 출처의 오인, 혼동여부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저촉 사례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 판결한 분쟁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인터넷의 국제적 사용이라는 특성상 우리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이 언제든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이하 미국에서 있었던 분쟁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Kaplan.com 사건 (Kaplan v. Princeton Review)
    카플란 교육센터는 그의 경쟁사인 Princeton Review사를 상대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Kaplan com.을 불법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와 불공정경쟁 혐의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동 사건은 법정 외에서 중재로 해결되었으며, 중재인들은 동 도메인네임은 카플란사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2. juris.com 사건 (Juris Inc. v. Comp Examine)
    Juris Inc.는 Comp Examiner사가 juris.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것을 알고 그 사용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NSI의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JURIS"라는 연방상표등록증을 제출하고 그 등록일이 Comp Examiner사가 이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한 것보다 앞서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나 NSI가 "보류처분"을 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양자의 상품이 동종상품이고 판매채널과 수요자가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Juris In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3. actmedia.com 사건 (Actmedia 사 v. Active Media 사)
    Actmedia라는 상표를 보유한 Actmedia 사가 actmedia.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Active Media사를 상대로 일리노이주의 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Active Media사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유발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그 상표를 희석시켰으므로 Active Media사가 도메인네임 actmedia.com을 원고인 Actmedia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동 판결이유에서 는 일리노이주의 희석화방지법이 적용되어 상표의 희석화부분을 인정하였다.

    4. intermatic.com 사건 (Intermatic Inc. v. Toeppen)
    Toeppen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유명 상표 등을 포함하여 200여개가 넘게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이를 상표권자에게 되팔려하였으나 여러 상표권자들이 대가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Intermatic사가 제소한 intermetic.com사건 외에도 panavision.com등에 관련된 소송에서 Toeppen은 전부 패소하였으며, 결국 이 도메인네임들은 모두 상표권자에게 양도되었다. intermetic의 경우에도, 법원은 "저명상표를 포함한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되팔기 위한 목적의 도메인네임 등록행위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희석화이론을 수용하였다.

    5. Candyland.com 사건 (Hasbro v. IEG)
    미국의 완구업체 Hasbro사가 자신의 등록상표 "candy land"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IEG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법원은 IEG사가 candyland.com을 사용함으로서 저명한 등록상표 "candy land"의 가치를 희석화시켰으므로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 위반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candyland.com의 사용중지 가처분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앞선 다른 판결과 달리 도메인네임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6. cardservice.com 사건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 v. Webster R. McGee and WRM & Associates)
    원고 Cardservice International은 "CARDSERVICE"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피고 McGee사도 동종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허락 없이 cardservice.com을 등록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의 cardservice.com에 대한 사용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cardservice.com이라는 도메인네임과 상표명으로서의 "CARDSERVICE"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금지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상으로 미국에서의 저촉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은 대체로 원 상표권자에게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그 법적 근거는 대개 연방 혹은 州의 희석화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희석화방지법을 수용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메인네임의 등록신청에 일정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메인네임의 부정목적 신청을 규제하고 있다.



    NSI (Network Solution Inc.) 의 해결책

    "com", "net", "org"의 상위레벨을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은 미국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터넷정보센터(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InterNIC)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국가코드를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kr"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신청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도메인네임의 등록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자,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InterNIC은 1995년 6월에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책" (Domain Name Dispute Policy Statement)을 발표, 시행하고 1995년 11월, 1996년 9월자로 개정, 시행하였다. 다음은 InterNIC의 개정된 분쟁해결책이다. 먼저, 도메인네임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 도메인네임 등록이 제3자의 권리와 저촉되거나 침해하지 않으면 또한 비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등록하려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여야 한다.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메인네임의 사용개시일과 상표의 최초사용일(경우에 따라서 등록일)을 비교하여 도메인네임등록일이 앞서는 경우에는 그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도메인네임의 등록일이 늦은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보유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내 그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도메인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실정

    국내에서는 최근에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이를 기업 등에 판매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네임등록을 방지하고 상표권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인 KrNIC에서는 도메인네임할당원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 먼저 도메인네임 할당원칙을 살펴보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KrNIC의 "도메인네임 할당원칙"

    상표권과 도메인네임의 분쟁에 있어서 도메인네임등록기관이 등록단계에서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선별함으로서 NSI의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책"과 마찬가지로 KrNIC에서도 "도메인네임 이름원칙"과 동 원칙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도메인이름 처리지침"을 확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할당원칙은 다음과 같다.

    1. kr 이하의 도메인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도메인이름 신청기관은 한국내 적을 두어야 하며
    ⇒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2. 도메인 이름 신청대상
    ⇒공식기관/단체 또는 공식기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3. 도메인이름
    ⇒ KrNIC은 신청기관의 도메인이름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며, 적절하지못한 신청일 경우, KrNIC의 도메인 체계, 원칙, 지침 등의 문서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
    ⇒ KrNIC은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또는 소비자 기만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KrNIC은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처리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저작권, 상호권, 상표권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도메인이름 처리는 선접수 선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도메인이름의 회수
    ⇒ KrNIC은 다음의 경우 도메인이름을 회수한다.
    - 도메인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도메인이름을 다른 기관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한 경우
    - 도메인이름을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록 및 침해관계

    도메인네임과 상표가 모두 동일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등록 및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는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등록관계
    a. 도메인네임이 먼저 등록된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메인네임은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상표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타인의 도메인네임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의 소유자는 도메인네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상표출원은 상표법상의 식별력과 등록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b. 상표등록이 먼저 된 상태에서 도메인네임을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상표가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의 "도메인네임 할당원칙"에 근거하여,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며, 등록이 되더라도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동 할당원칙에 의하면, 공식기관/단체 또는 공익기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에 1개의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침해 관계
    a. 도메인네임이 먼저 등록되고 상표등록이 나중에 된 경우 도메인네임과 상표는 본질적 기능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이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메인네임이 먼저 등록되었더라도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b. 상표가 먼저 등록되고 도메인네임이 나중에 등록된 경우 도메인네임 할당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도메인네임은 이미 타인의 상표등록이 존재할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만일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도메인네임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맺음말 - 분쟁의 예방대책

    이상으로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기본적 관계 및 충돌가능성 그리고 충돌시의 해결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로서는 도메인네임등록기관에서 도메인네임의 신청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향후 다양한 형태의 충돌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당 기관 및 당사자들이 어떻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정부 및 유관기관
    현재 특허청에서는 1998년 1월 31일부터 『도메인이름관련 출원상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도메인네임관련 상표 출원의 원활을 꾀하고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허청에서는 KrNIC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도메인네임 관련 상품/서비스와 해당류구분의 관계를 규명, 안내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사용과 상표의 사용관계를 파악, 사용의 범위를 안내하는 심사기준 혹은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상표권자, 도메인네임 사용자 및 심사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상표권자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관리를 하며, 상표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장성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미리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여 InterNIC 및 KrNIC에 도메인네임의 등록신청을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것이다.

    3. 도메인네임 보유자
    또한, 도메인네임 보유자는 불필요한 상표권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역시 도메인네임을 InterNIC 및 KrNIC에 등록함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받아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