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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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출원인적격

    출원인적격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 개인, 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상표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은 상표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법상 권리능력이란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국인과 외국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라면 자연인, 법인 모두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상표법 제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자(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함)의 경우 평등주의, 상호주의 및 조약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시 구비서류

    상표출원을 위해서 출원인은 다음의 서지정보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개인명의 출원시


    ① 출원인의 국문/영문 성함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 및 우편물 배송지
    ④ 개별위임장 또는 포괄위임장 (서명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분증 앞면 복사본 필요)
    ⑤ 상표 견본 및 지정상품

    (2) 법인명의 출원시


    ① 법인의 국문/영문 명칭
    ② 법인등기부상 도로명 주소
    ③ 사업자등록증
    ④ 담당자정보(성명, 연락처)
    ⑤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번호 (특허고객번호 발급시 필요)
    ⑥ 상표 견본 및 지정상품



  •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란 상표출원이 접수된 후 특허청의 실체심사 결과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이러한 사유를 통보해 주고,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 보정서는 정해진 2개월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공고(이의신청)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결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 된 이후에만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상표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의 효력과 범위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