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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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상표의 정의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에서 말하는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또한 상표법상의 “상품”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단,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므로, 실제 유통 및 거래되는 대부분이 상품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상표”에 관한 논의 및 개념형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표장을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구별)하기 위하여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야 상표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 또는 자신과 타인의 상품식별(구별)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설명적 표시(예: 가격표시, 상품의 재료표시)는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상표의 구분

    상표는 그 사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상표와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상표출원 형식에 따라서는 상표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갱신출원(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상표]


    - 일반상표: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상표

    - 입체상표: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예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예시: )

    - 홀로그램상표: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예시: )

    - 동작상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 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예시: )

    - 위치상표: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된 표장(예시: )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 소리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예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 냄새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냄새(예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소리, 냄새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단체표장 관련 상표]


    -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예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예시: (우리나라 국가통합인증))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예시: )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업무표장: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비영리업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예시: )

  • 상품의 정의 및 구분

    일반적으로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예술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유가증권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술’, ‘가스’, 운반 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상품으로 인정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의 경우에는 유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대적 여건 변화와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상품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시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품고시’에 나와 있는 상품명칭(정식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원인이 새로운 상품명칭(비정식상품명칭)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식상품은 실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한편, 상표의 사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